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조달 등 사업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국내 법정 인증과 ISO 국제 표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다 보면 "왜 비슷한 인증을 중복해서 받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중복적이고 복잡한 인증은 단순 의문이 아니라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되었을텐데요.

이러한 기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정부 인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검토 대상 79개 제도 중 85%에 달하는 67개 제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공식 보고되었습니다.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란?

정부는 인증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3년 주기의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국민의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및 제품의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유사·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기준은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고 시장 진입의 규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각 인증 제도의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를 분석하여 실효성을 검토합니다.

운영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 제도로 대체 가능한 경우, 또는 적합성평가 형태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며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실효성검토 결과

이번 25년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는 79개를 검토한 결과, 폐지 23, 통합 1건, 개선 43건, 존속 1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1. 폐지 사례 (23개): 실효성이 낮거나 미운영되는 제도 정리

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 제도로 대체 가능한 인증들을 과감히 폐지하여 기업의 행정 낭비를 방지합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 수요가 적고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민간 인증과 유사하여, 포상제 등 정책 수단으로 전환합니다.

-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시장 미성숙으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미운영 상태로,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으로 통합 검토 후 폐지합니다.

-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지자체 대상 인증은 지정제로 전환하고, 실적이 저조한 서비스·기반시설 대상 인증은 폐지 검토합니다.

2. 통합 사례 (1개): 유사 목적 제도의 단일화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경우 창구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입니다.

- 목재제품 인증 통합: 산림청의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를 통합 운영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개선 사례 (43개): 기업 부담 경감 및 운영 합리화

인증 방법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CP): 민간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 결과를 인정하여 평가 항목을 면제하고, 소요 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합니다.

-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CCM): 민간 국제표준인 ISO 22301을 인정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을 기대합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기술혁신형'과 '경영혁신형' 인증 간 중복되는 평가 항목을 상호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인증 받은 기업과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정비안은 각 부처별 세부 이행 계획을 통해 조치될 예정이며, 남은 167개 인증제도 역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부 인증제도와 민간 국제 표준인 ISO 인증과의 유사성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ISO 인증 결과를 인정하거나 중복 항목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은 낮추고, ISO 인증의 실효성은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가치는 KAB과 인증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생태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026년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임의)' 인증,

2027년에는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무)' 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ISO 27001, 27701, 27017, 27018 등 관련 시리즈 인증의 인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AB은 관련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